은둔형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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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형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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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은둔형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둔형 청년에 대한 정의를 현행법에 추가하여 법적인 인식을 명확히 함.

2. 은둔형 청년을 위한 고용 촉진 및 다양한 지원책을 법적으로 마련하여 이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도모.

3. 은둔형 청년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정하여 정책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함.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생활하는 청년들, 즉 은둔형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하고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 적응이 어렵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은둔형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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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발의자 명단

김원이 등 9인

김승남 서영석 신정훈 이인영 이정문 조오섭 최혜영 한준호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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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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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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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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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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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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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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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제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청년 참여 보장 및 법률 상담 지원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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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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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연령 상한 39세로 상향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운영 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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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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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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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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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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