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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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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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의 추가: 법안에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청년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특성과 상황을 법적으로 인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가족돌봄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들의 생활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청년 지원 강화: 현재 부족한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메커니즘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을 체계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이 가족 돌봄 부담으로 인해 겪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이 보다 나은 생활 조건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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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발의자 명단

구자근 등 9인

권명호 박대수 박성민 서정숙 송석준 이인선 이종성 조해진 최춘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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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5인

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운영 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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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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