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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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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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청년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과 함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합니다. 이는 기업의 공채 시험 절차 세부 규정, 경력 요구사항 투명화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에서 청년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에게 선호 인력으로서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창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자에게 자금, 자문, 공간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창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의 환경을 탄력적으로 조성하여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에 대한 더 큰 자유와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에 더 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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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 등 9인

김성원 김승수 박성중 전주혜 정진석 조수진 지성호 최형두 하태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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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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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2인

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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