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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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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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장애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위원으로 장애청년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청년의 목소리가 청년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결정할 때, 장애청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청년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되도록 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청년 정책을 수립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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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발의자 명단

최보윤 등 10인

김선교 박상웅 서일준 성일종 신동욱 유용원 이헌승 조경태 조정훈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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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5인

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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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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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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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최보윤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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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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