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포함 청년 정책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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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포함 청년 정책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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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만 18세 포함 청년 정책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과 실효성 확보

2.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및 통합, 연계 실현

3.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인 만 18세를 청년 연령으로 반영하여 제도적, 정책적 공백 최소화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운영, 관리 및 통합,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돕고, 청년의 선거권 연령을 청년 연령으로 반영하여 제도적, 정책적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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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장경태 등 12인

김홍걸 소병철 오영환 유정주 이용빈 이원택 장철민 전용기 최혜영 홍성국

무소속

김남국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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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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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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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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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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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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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형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청년 참여 보장 및 법률 상담 지원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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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5인

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운영 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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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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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병헌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5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5인

김원이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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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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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용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강명구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