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연령상한 39세로 확대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39세 이하로 연령 상한을 확대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의 연령 적용 단서를 삭제하여 청년의 연령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정책의 대상 범위를 일관되게 만들고,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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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임병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