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연령상한 39세로 확대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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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령상한 39세로 확대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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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청년연령상한 39세로 확대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39세 이하로 연령 상한을 확대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의 연령 적용 단서를 삭제하여 청년의 연령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정책의 대상 범위를 일관되게 만들고,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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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발의자 명단

임병헌 등 9인

강기윤 구자근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김형동 김희국 윤상현 조명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청년창업기업지원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위원 자격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1인

청년 정책 영향 평가 및 기본소득 지원 법안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비수도권 청년 지원 강화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로 높이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가족돌봄·은둔형외톨이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청년 진로 탐색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5인

가족돌봄 및 은둔형 외톨이 청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청년정책 플랫폼 설치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청년 수당 지급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2인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만 18세 포함 청년 정책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4인

무소속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2인

청년위원회 구성 확대 및 청년 단체 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0인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제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은둔형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청년 참여 보장 및 법률 상담 지원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사회 각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표명하면서, 특히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으로 정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별도...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3인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청년 인재 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정문의원 등 10인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정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장애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청년단체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접수

문대림의원 등 11인

청년권익 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1인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6인

취약계층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청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청년 기준 연령 상한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청년정책 자료 제공 협조를 위한 법안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5인

청년정책 참여확대와 문화활성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4인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청년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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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범위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가정 밖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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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등 10인

청년의견 반영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청년정책 위원회 청년위원 비중 높이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2인

청년 연령 상한 39세로 상향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운영 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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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령상한 39세로 확대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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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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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일준의원 등 13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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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5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등14인

김원이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용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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