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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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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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2. 청년기본법에 사회적 고립 예방의 기본이념을 포함하여 청년정책의 추진 시 고려되도록 합니다.

3.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전문적으로 개입하여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청년기본법을 개정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청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 참여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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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발의자 명단

고영인 등 8인

김두관 김민석 서영석 이용우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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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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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2인

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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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고영인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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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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