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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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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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가정 밖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 밖 청년에 대한 정의 신설: 가정 밖으로 나와 자립하여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법률에 포함시켜 이들을 위한 정책의 기반이 되도록 함.

2. 실태조사 실시 규정: 가정 밖 청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함.

3. 사회적·경제적 지원 대책 마련: 가정 밖 청년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가정 밖 청년의 자립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정 밖으로 나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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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빈 등 9인

강훈식 김병욱(민주)김성환 문정복 민형배 박영순 백혜련 이정문 장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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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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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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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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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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