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위원회 청년위원 비중 높이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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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위원회 청년위원 비중 높이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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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청년정책 위원회 청년위원 비중 높이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에서 청년 위촉 최소 비율을 10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소 10분의 3은 청년을 위촉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정책 수립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서 청년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이 청년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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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발의자 명단

김원이 등 11인

박성준 박홍근 서영석 이동주 이수진 이정문 이해식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무소속

박완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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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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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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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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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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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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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4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용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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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5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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