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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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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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안 제24조의2 신설).

2. 현행법에서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법률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해 청년의 재능과 능력을 신장시키며,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사회 전반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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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발의자 명단

김원이 등 10인

기동민 김병기 박홍근 이상헌 이정문 장경태 조승래 최혜영 허종식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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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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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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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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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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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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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2인

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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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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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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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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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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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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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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