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참여 보장 및 법률 상담 지원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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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참여 보장 및 법률 상담 지원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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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청년 참여 보장 및 법률 상담 지원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의 의견 반영 강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의 30% 이상을 청년 대표자로 위촉하도록 하여 청년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법률상담 지원 추가: 청년지원센터의 업무에 '청년의 취업, 창업, 주거 및 금융생활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하여, 청년들이 필요한 법률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고, 청년들이 겪는 법률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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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0인

김정호 민형배 박홍배 서영교 송옥주 이기헌 정성호 조계원 추미애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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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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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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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참여 보장 및 법률 상담 지원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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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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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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