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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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단체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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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청년단체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단체 및 시설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청년시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부여합니다.

2. 청년단체 및 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청년 정책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정책을 구현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취업난, 주거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년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회적 활력이 저하되어 있는 청년들의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단체 및 시설의 설치와 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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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발의자 명단

전재수 등 9인

고영인 김정호 김홍걸 노웅래 박재호 이병훈 이용선 최인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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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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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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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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