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권익 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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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권익 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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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청년권익 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나 중요한 정책을 만들 때, 이들 계획과 정책이 청년의 일자리(고용), 능력 개발, 삶의 복지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2. 분석과 평가 결과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기존 정책을 집행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년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단순히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청년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과 평가, 그리고 그 결과를 현실에 반영하여 청년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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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발의자 명단

김홍걸 등 10인

김병기 김병주 민형배 안호영 오영환 위성곤 최종윤 홍정민

강은미

무소속

박완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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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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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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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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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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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5인

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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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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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김홍걸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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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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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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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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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등14인

김원이의원등12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3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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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6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용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5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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