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청년 지원 강화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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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청년 지원 강화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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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비수도권 청년 지원 강화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비수도권 청년들의 발전 기회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일자리, 교육, 주거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2. 청년의 균등한 기회 보장: 개정안은 모든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청년들에게도 발전과 성장을 위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청년이 지역에 상관없이 공평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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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인철 등 10인

박민규 박선원 안도걸 이건태 전진숙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한정애

서천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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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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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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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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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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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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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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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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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4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용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등10인

이용빈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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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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