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진로 탐색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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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진로 탐색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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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청년 진로 탐색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9조의2가 신설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청년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시간인 "Gap Year"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3. 청년에 대한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을 원활히 이루기 위해,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교육, 인턴 등의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년 개인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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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발의자 명단

박범계 등 14인

고용진 김승원 박영순 송갑석 어기구 이상민 이수진(李秀眞)이인영 장경태 장철민 한준호 홍성국

황운하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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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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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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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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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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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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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운영 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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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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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진로 탐색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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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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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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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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