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준 연령 상한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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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준 연령 상한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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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청년 기준 연령 상한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2. 현재 각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청년 연령이 다양한데(최저 15세에서 최고 49세까지), 이를 통일하기 위해 다른 법령과 조례의 연령 적용 예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3. 사회의 중위연령(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청년의 범위를 더 넓히려는 것이 개정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 정책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연령 기준을 통일하여,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정책 혜택의 혼란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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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만 등 10인

강준현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민병덕 박상혁 이인영 이정문 전현희 조승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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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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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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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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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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