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윤재옥의원 등 261인이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설정하고 이를 국토 균형발전과 산업벨트 조성, 국가 경쟁력 강화의 목적으로 두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위한 재원 반영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

3.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을 국토교통부 내에 설립하고, 사업 관련 절차를 단계별로 명확히 하며, 공공 및 민간 자본의 유치를 지원하고 관련 계약 시 지역 우대 및 고용 친화적 조치를 규정.

이 법안은 영호남 지역의 교류 증진과 지역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달빛고속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여 지역 간 여객 및 물류의 원활한 이동을 도모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유치 및 개최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영호남 산업벨트를 형성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