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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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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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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생 안전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1-09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2. 교육내용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 보다 체계적인 안전교육 관리와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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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30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기한을 지정하도록 함. 2. 관계 행정기관에 조치결과, 이행계획 또는 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3. 이를 통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노동위원회의 권고가 단순히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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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1-15
위원회 심사

양경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지원을 추가하도록 함. 2. 현행 실태조사의 시행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아동의 자립지원 및 생활, 정서적·신체적 건강 상태에 대해 보다 자주 및 시의성 있게 파악함. 3. 수정된 조항들에 따라 아동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아동이 자립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지원함.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 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이 겪는 심리적 고립감과 우울감에 대응하고, 시의적절한 실태 파악을 통해 그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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