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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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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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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대체요법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3-08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완대체요법 관련 정보 수집,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 보완대체요법의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현재 암환자들이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대체요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보완대체요법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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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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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 보호 포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2-08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정책의 기본 원칙에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2.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를 증진시킴으로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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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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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자 치료 및 추적조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1-26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의료지원체계 부재 문제 해결 : 재난이 종료된 이후에도 재난 피해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 및 신체·심리 상태에 관한 정보에 대한 장기추적 조사(코호트 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2.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부족 문제 해결 :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3.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 도입 :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재난 피해자의 치료 및 신체·심리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피해자들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그들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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