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절차 개선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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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절차 개선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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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절차 개선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이 관리가 위임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어 있어, 여러 시군에 걸친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및 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에 변경이 필요할 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직접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을 받을 경우, 주민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실태조사를 통해 변경 가능 여부를 심사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및 변경 절차를 개선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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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발의자 명단

윤종군 등 12인

김우영 김태년 김태선 남인순 박성준 박홍근 서미화 서영석 윤종군 이기헌 이재강 이춘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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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윤종군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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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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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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