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원수 사용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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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원수 사용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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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비상시 원수 사용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수도법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취수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합니다. 비상취수원은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으나, 물 부족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수(물)를 말합니다.

2. 법 개정안은 비상취수원이 위치하는 지역을 '비상취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3. 다만, 비상취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상수원보호구역보다 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여, 이러한 지역에서의 활동을 상당 부분 허용하게 됩니다. 이는 비상시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공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유연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물 부족 시에는 비상취수원을 활용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비상취수원과 비상취수원보호구역이라는 개념을 법으로 명확히 하여 수도 시스템의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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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발의자 명단

유상범 등 11인

송기헌

구자근 김성원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송석준 윤두현 전주혜 조수진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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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수도사업 통합 운영으로 안정적 물 공급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요청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인구 감소 및 수도시설 노후화 대응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제한급수 실시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물 사용기기와 절수설비의 효율 표시를 의무화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상수도 사업 통합운영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재난발생시 공과금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24인

국가수도기본계획수립등을위한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6인

가뭄 대응을 위한 수돗물 공급 기준 마련 법안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1인

재난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면제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2인

수열에너지 생산에 수돗물 사용 시 요금 할인 규정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4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과정이수형 및 과태료 부과 도입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노웅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공급규정으로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수돗물 내 유충 발견 시 주민 공지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대체 수자원 공업용수 활용 지원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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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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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주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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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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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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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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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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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수돗물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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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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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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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절차 개선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절수설비 등급표시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송옥주의원등10인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 예외 허용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수돗물 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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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원수 사용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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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유상범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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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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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정애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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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6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등14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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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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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정점식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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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등19인

위성곤의원 등 23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송옥주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