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대응을 위한 수돗물 공급 기준 마련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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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대응을 위한 수돗물 공급 기준 마련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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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가뭄 대응을 위한 수돗물 공급 기준 마련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누수 관리업무 범위 조정: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체의 누수 관리 업무에서 수도관 파열 등의 사고에 따른 긴급 복구 업무를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수돗물 공급 제한 사유 명시: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1) 수도시설의 파괴나 고장으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정수시설의 교체, 오작동, 유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해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가뭄 장기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돗물 공급 중단/제한 시 절차 강화: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 등으로 용수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돗물 공급 중단이나 제한이 불가피할 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긴급 복구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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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훈 등 10인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김위상 박충권 백종헌 서지영 이헌승 정연욱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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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수도사업 통합 운영으로 안정적 물 공급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요청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인구 감소 및 수도시설 노후화 대응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제한급수 실시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물 사용기기와 절수설비의 효율 표시를 의무화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상수도 사업 통합운영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재난발생시 공과금 감면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24인

국가수도기본계획수립등을위한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6인

재난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면제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2인

수열에너지 생산에 수돗물 사용 시 요금 할인 규정 마련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4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시 주민통지 의무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과정이수형 및 과태료 부과 도입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노웅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공급규정으로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수돗물 내 유충 발견 시 주민 공지 강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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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수자원 공업용수 활용 지원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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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주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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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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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등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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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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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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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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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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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대응을 위한 수돗물 공급 기준 마련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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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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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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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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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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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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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송옥주의원등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