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 시 2차 재난 규정 및 수도요금 감면

서범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제2차 재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감염병과 같은 재난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제2차 재난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재난 발생 시 수돗물 요금 할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대유행병과 같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때, 복구를 도모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