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인증 의무 대상 확대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시설의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부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인증운영기관 설치와 관리ㆍ지원 업무: 인증기관을 국가가 설치ㆍ운영하여 관리ㆍ지원 및 연구ㆍ개발ㆍ기술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3.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증수수료 감면 및 세금 감면: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는 인증수수료 감면 및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법률 개정의 주요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인증제도를 체계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인세티브를 제공하여 이들 취약계층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 지정 및 점검 활동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5인
"대형마트 내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법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편의시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편의증진보장법 개정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 촉진 법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의 준용을 통해 절차의 통일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5인
장애인등이용시설 의무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7인
장애인 전용 구역 위반 시 과태료 인상 법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편의시설 유지-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0인
인증운영기관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편의증진의 날 지정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 허용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28인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편의시설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애아동 놀이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박정현의원 등 14인
편의시설 미설치 시 기속적 시정명령 조치 마련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영아 동반 보호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모든 재화, 서비스, 교통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 강화 법안
강민정의원등11인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 마련 법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보조장비 의무화 법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애인·노인 이용 무인정보단말기 개선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모든 건물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재설치 법안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편의제공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1인
색각이상자를 위한 안내판 개선 의무화 법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이동보조인 주차표지 발급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
용적률 완화를 통한 인증 시설 확산 유도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확대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부정사용 금지 법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 유도를 위한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장애아동도 장애인 전용 구역 이용 가능하게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