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 유도를 위한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공공기관들이 주로 참여해왔으며, 민간시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 민간시설 중 약 3.1%만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았습니다. 2. 이러한 참여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3. 법안 제13조제3항을 신설하여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 획득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두가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 지정 및 점검 활동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5인
"대형마트 내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법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편의시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편의증진보장법 개정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 촉진 법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의 준용을 통해 절차의 통일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5인
장애인등이용시설 의무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7인
장애인 전용 구역 위반 시 과태료 인상 법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편의시설 유지-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0인
인증운영기관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편의증진의 날 지정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 허용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28인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편의시설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애아동 놀이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박정현의원 등 14인
편의시설 미설치 시 기속적 시정명령 조치 마련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영아 동반 보호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모든 재화, 서비스, 교통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 강화 법안
강민정의원등11인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 마련 법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보조장비 의무화 법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인증 의무 대상 확대 법안
남인순의원 등 16인
장애인·노인 이용 무인정보단말기 개선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모든 건물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재설치 법안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편의제공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1인
색각이상자를 위한 안내판 개선 의무화 법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이동보조인 주차표지 발급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
용적률 완화를 통한 인증 시설 확산 유도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확대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부정사용 금지 법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장애아동도 장애인 전용 구역 이용 가능하게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