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유지-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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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유지-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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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편의시설 유지-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시설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부의 감독이 어려웠으나,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부과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의 감독 어려움을 해결하고,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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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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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박재호 등 9인

김경협 김수흥 김정호 위성곤 이상헌 전재수 정춘숙 최인호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 지정 및 점검 활동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운영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대형마트 내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화 법안"

공포

서정숙의원 등 10인

편의시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편의증진보장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 촉진 법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임시 주차표지 도입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의 준용을 통해 절차의 통일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5인

장애인등이용시설 의무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7인

장애인 전용 구역 위반 시 과태료 인상 법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단체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0인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0인

인증운영기관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편의증진의 날 지정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 허용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28인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장애아동용 놀이기구 설치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무소속

편의시설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애아동 놀이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4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미애의원 등 12인

편의시설 미설치 시 기속적 시정명령 조치 마련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영아 동반 보호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문화재 관람 부대시설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모든 재화, 서비스, 교통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편의시설의 사후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김도읍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보조장비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인증 의무 대상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6인

장애인·노인 이용 무인정보단말기 개선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모든 건물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재설치 법안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편의제공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1인

색각이상자를 위한 안내판 개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이동보조인 주차표지 발급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용적률 완화를 통한 인증 시설 확산 유도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장종태의원 등 12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부정사용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 유도를 위한 법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장애아동도 장애인 전용 구역 이용 가능하게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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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유지-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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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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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5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등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28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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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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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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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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