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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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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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현행법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에는 같은 구역이라도 속도를 조금 다르게 제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평일 야간·새벽, 주말, 공휴일, 대체공휴일까지 함께 보려는 점이 특징이에요.
어린이 보호는 유지하되, 지나치게 일률적인 규제는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어린이 안전이라는 기준은 지키면서, 실제 위험이 낮은 시간과 장소에는 규제를 더 유연하게 쓰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탄력적 속도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통행 속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야간·새벽 완화 검토: 평일 야간과 새벽처럼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속도 제한을 달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주말·공휴일 적용: 주말과 공휴일, 대체공휴일에도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을 따져 규제를 달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시설·장소 기준 마련: 어린이가 왕래하지 않는 시설이나 장소는 공동부령으로 정해 속도 제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통행 안정성 고려: 간선도로의 원활한 흐름과 운전자 불편을 줄이는 것도 함께 보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린이 보행자가 거의 없는 시간대나 사고 위험이 낮은 상황에도 같은 제한이 계속 적용돼, 제도가 너무 딱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 심야나 새벽처럼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규제의 실효성보다 불편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법제처도 2022년 입법영향분석에서 심야시간대 규제 완화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 보라고 권고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은 그 흐름을 법률 차원에서 반영하려는 성격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일률 제한에서 탄력적 운영으로

현행 구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안에서 속도 제한이 거의 한 가지 방식으로 적용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제안안은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따져 구역 안에서도 속도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시간과 상황을 나눠서 보게 돼요.
규제가 항상 같은 강도로 유지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현장에 맞는 운영을 하려면 사전 기준이 더 중요해져요.

2) 시간대별 완화

법안은 평일 야간과 새벽처럼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런 시간에는 시속 30km 제한을 그대로 둘지,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지, 또는 달리 정할지 검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려는 거예요.

사고 위험이 낮은 시간대와 높은 시간대를 구분하자는 취지예요.
출퇴근처럼 통행량이 많은 시간과 심야를 같은 기준으로 묶지 않으려는 거예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시간대별 규칙이 더 명확해야 혼란이 적어요.

3) 주말과 공휴일의 구분

이번 개정안은 주말, 공휴일, 대체공휴일도 별도로 보려 해요. 평일과 같지 않은 생활 패턴이 반영되면,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이 실제와 더 맞게 맞춰질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학교 등교 시간 중심의 규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가족 단위 이동이나 지역별 생활 패턴이 다른 날도 따져야 해요.
다만 주말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위험 수준은 아니어서 세밀한 판단이 필요해요.

4) 장소별 차등 적용

어린이가 왕래하지 않는 시설이나 장소는 공동부령으로 정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즉, 같은 보호구역 안이라도 실제 이용 형태가 다르면 규제도 다르게 보겠다는 뜻이에요.

학교 주변처럼 항상 어린이가 다니는 곳과는 다른 접근이 가능해져요.
장소별 차등은 현장 혼란을 줄이는 대신 기준 설정이 까다로워요.
잘못 정하면 안전 구멍이 생길 수 있어, 지정 기준의 투명성이 중요해요.

5) 안전과 흐름의 균형

법안은 어린이 안전을 약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본질적 가치는 지키되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는 줄이려는 쪽에 가까워요. 간선도로의 원활한 흐름과 운전자 불편도 함께 고려하자는 문제의식이 분명해요.

안전과 이동 편의를 같이 보려는 법안이에요.
규제가 합리적이어야 현장 수용성도 올라가요.
즉, 어린이보호구역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실제 위험에 맞게 더 똑똑하게 운영하자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어린이와 보호자: 보호구역의 안전 기준이 시간대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운전자: 같은 구역에서도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다른 속도 규칙을 만나게 돼요.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구역 운영과 속도 제한 설정에서 더 세밀한 판단을 해야 해요.
경찰청과 교통관리 실무자: 현장 집행 기준과 안내 체계를 다시 맞춰야 해요.
지역 주민과 도로 이용자: 간선도로 흐름과 생활 편의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시간대별로 속도를 달리 정할 때, 어린이 안전이 실제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명확해야 해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범위가 너무 넓거나 좁지 않은지도 중요해요.
운전자가 구간별·시간대별 규칙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해요.
법제처가 제안한 탄력적 적용 취지가 현장 집행에서 제대로 반영되는지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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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0인

곽상언 박민규 서영석 안도걸 윤준병 이정문 임미애 임오경 홍기원

무소속

이춘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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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일률 제한에서 탄력적 운영으로

2) 시간대별 완화

3) 주말과 공휴일의 구분

4) 장소별 차등 적용

5) 안전과 흐름의 균형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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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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