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주정차 규제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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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자전거도로 주정차 규제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를 더 잘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차의 주차·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자전거횡단도, 그리고 자전거횡단도에서 10미터 이내 구간을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런 곳이 금지 구역에 충분히 들어 있지 않아, 자전거가 위험하게 달리거나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도로 설계와 주정차 규제로 함께 지키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자전거가 달리는 길을 비워 두게 해서 사고가 나기 쉬운 지점을 미리 막으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주정차 금지 구역 확대: 차의 주차·정차를 금지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자전거도로 보호: 자전거가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몰리지 않도록 자전거도로를 비워 두게 하려는 취지예요.
자전거횡단도 보호: 자전거와 보행자가 오가는 횡단 구간이 차량으로 막히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10미터 이내 구간 규제: 자전거횡단도 주변 10미터 안도 금지 구역에 넣어 시야를 확보하려는 내용이에요.
안전 중심 정비: 단순히 주차 공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실제 사고가 생기기 쉬운 지점을 먼저 비우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주차·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에 차가 주차돼 있으면 자전거가 위험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밀려나고, 보행자도 시야가 가려져 차도로 들어갈 때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가 실제로 다니는 길과 그 주변을 먼저 비우게 하려는 취지예요. 결국 주정차 규칙을 손봐서 도로의 안전한 흐름을 만들려는 배경에서 나온 개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주정차 금지 구역의 재정의

기존에는 차의 주차·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가 충분히 들어 있지 않았어요. 제안안은 이 둘을 금지 구역에 명시해서, 차가 세워질 수 있는 공간을 더 좁히려는 거예요.

법에서 금지 구역을 더 분명히 적어 두는 방식이에요.
도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세우면 안 되는지 판단하기 쉬워져요.
안전 문제를 사후 단속보다 사전 차단 쪽으로 옮기려는 의미가 있어요.

2) 자전거도로의 시야 확보

자전거도로에 차가 주차돼 있으면 자전거가 위험하게 인도나 차도로 빠져나가게 될 수 있어요. 제안안은 자전거도로를 비워 두게 해서, 자전거가 끊기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려는 거예요.

자전거가 갑자기 차로로 섞이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운전자도 자전거의 움직임을 더 일찍 볼 수 있어요.
도로 가장자리의 혼잡을 덜어 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3) 자전거횡단도 주변 10미터 관리

자전거횡단도만 막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 차가 서 있으면 보행자와 자전거가 서로를 보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안안은 자전거횡단도에서 10미터 이내까지 함께 금지 구역에 넣으려는 거예요.

횡단 직전과 직후의 시야를 함께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교차 지점 바로 앞뒤에 차가 몰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작은 거리처럼 보여도 사고 예방에서는 중요한 구간이에요.

4)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보호

차가 자전거도로 주변에 줄지어 서 있으면, 보행자가 차도로 나갈 때 뒤늦게 보일 수 있고 자전거도 우회하느라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를 같은 안전 체계 안에서 보려는 점이 특징이에요.

한쪽만 보호하는 규제가 아니라 서로의 동선을 함께 고려해요.
보행자와 자전거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려는 거예요.
실제 사고 사례로 지적된 장면을 법 규정으로 반영하려는 흐름이에요.

5) 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

제안안은 자전거도로 중에서도 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요. 모든 자전거 관련 공간을 한꺼번에 묶기보다, 차의 주정차를 금지할 필요가 큰 구간을 중심으로 좁혀서 설계하려는 모습이에요.

예외를 둬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자전거 관련 도로 유형마다 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요.
집행 단계에서 혼선을 줄이려는 장치로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직접 영향이 있어요.
보행자에게도 시야와 동선 안전 측면에서 영향이 있어요.
일반 운전자와 택시, 배달, 물류 차량처럼 정차가 잦은 이용자도 영향을 받아요.
도로 단속과 안내를 맡는 지방자치단체와 집행기관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있는 지역의 도로 운영 전반에 실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실제 단속에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의 경계가 얼마나 분명한지 확인이 필요해요.
자전거횡단도에서 10미터를 현장에서 어떻게 재고 표시할지도 중요해요.
주정차 공간이 줄면서 주변 상가나 생활도로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살펴봐야 해요.
예외가 되는 자전거 우선도로의 운영 기준도 함께 정리돼야 해요.
표지와 안내가 부족하면 운전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서, 시행 전 홍보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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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광희 등 10인

김

윤

박지원 서영석 이광희 이상식 이주희 장종태 채현일 최기상

무소속

조정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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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주정차 금지 구역의 재정의

2) 자전거도로의 시야 확보

3) 자전거횡단도 주변 10미터 관리

4)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보호

5) 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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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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