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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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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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평일 낮처럼 어린이 통행이 많은 때와, 야간·새벽처럼 통행이 적은 때를 똑같이 보지 않겠다는 방향이에요.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묶던 규제를 더 세밀하게 보려는 거예요.
어린이 안전은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교통 정체는 줄이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핵심은 보호구역 규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실제 교통 상황에 맞게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시간대별 차등 운영: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속도 제한을 똑같이 적용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기간별 조정: 방학 기간이나 주말, 공휴일 같은 기간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교통 흐름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이 불필요한 정체 구간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안전 우선 유지: 속도 제한을 손보더라도 어린이 안전 확보라는 기본 목적은 유지하려는 거예요.
적용 기준 정교화: 어린이 통행량, 시간대별 교통 상황, 도로 여건을 함께 보고 판단하자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자동차 등의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나 기간에도 같은 기준을 일괄 적용하다 보니, 교통 여건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느껴진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특히 평일 야간·새벽,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방학 기간에는 실제 통행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도 같은 규제가 유지되면 불필요한 정체가 생길 수 있어요. 이번 안은 이런 불편을 줄이면서도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일률적 속도 제한 완화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구조였어요. 이번 안은 어린이의 통행량과 교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정 시간대와 기간에는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같은 보호구역이라도 언제나 똑같이 보는 대신, 실제 상황을 더 반영하게 돼요.
어린이 통행이 적은 때에는 도로가 지나치게 막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보호구역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면서 운영 방식만 세밀하게 바꾸는 방향이에요.

2) 시간대별 판단 도입

현행 구조는 보호구역이라는 장소 중심으로 규제를 보기 쉬워요. 이번 안은 시간대별 교통 상황을 함께 보도록 해서, 낮과 밤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평일 낮처럼 어린이 통행이 많은 때와, 야간·새벽처럼 적은 때를 구분하게 돼요.
통행량이 적은 시간에까지 같은 규제를 두는 부담을 줄이려는 거예요.
도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더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3) 주말·공휴일·방학 반영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 기간에는 어린이의 이동 양상이 평소와 다를 수 있어요. 이번 안은 이런 기간을 따로 고려해서 속도 제한을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일정한 달력 기준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학교가 쉬는 시기에는 실제 통행량이 줄어드는 점을 반영할 수 있어요.
기간별 차이를 두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4) 도로 여건 함께 고려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도로 상황이 같은 건 아니에요. 이번 안은 도로 여건까지 함께 보도록 해서, 구간별 특성에 맞게 속도 제한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려는 거예요.

도로 폭, 교통 밀도, 주변 환경을 더 함께 보게 될 수 있어요.
같은 보호구역이라도 현장 여건에 맞춘 대응이 가능해져요.
일괄 규정보다 세밀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해요.

5) 어린이 안전과 교통 효율의 균형

이번 안은 속도 제한을 줄이자는 법안이 아니라, 안전과 효율을 함께 보자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보호라는 핵심 목표는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정체는 줄이려는 방향으로 정리돼 있어요.

너무 느린 통행으로 생기는 교통 불편을 완화할 수 있어요.
안전이 필요한 시간과 구간에는 여전히 강한 보호가 가능해요.
실제 집행에서는 안전 판단이 먼저라는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어린이와 학부모: 통학 시간대에는 계속 강한 보호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간대별 운영이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따라 체감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운전자: 야간이나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불필요한 저속 운행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학교 주변 주민: 교통 정체가 줄어들면 생활 불편도 함께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시간대와 구간별로 운영 기준을 세밀하게 정해야 해서 현장 관리 역할이 커져요.
도로 운영 실무자: 보호구역 표지, 안내, 단속 기준을 새 방식에 맞게 맞춰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어린이 통행량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명확해야 해요.
시간대와 기간별 예외가 많아지면 운전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보호구역마다 도로 여건이 달라서, 현장별 적용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해요.
안전보다 정체 완화가 앞서는 방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해요.
시행 뒤에는 사고 변화와 교통 흐름 개선 효과를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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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발의자 명단

송언석 등 10인

김미애 나경원 박준태 서일준 송언석 유상범 이종욱 최수진 최은석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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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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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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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일률적 속도 제한 완화

2) 시간대별 판단 도입

3) 주말·공휴일·방학 반영

4) 도로 여건 함께 고려

5) 어린이 안전과 교통 효율의 균형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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