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도로 위 차량 견인시 주의의무 구체화 및 부당한 견인비용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차의 견인·보관 시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화된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경찰서장·시장 등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 또한, 주차위반 차가 아닌 차를 부당하게 견인하는 경우에는 차의 사용자에게 차의 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차의 견인 대상이 아닌 차를 견인하도록 한 경우에도 차의 사용자에게 인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적절히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비용 지급 등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을 통해 경찰서장·시장 등에게 구체화된 지침과 비용 지급 규정을 제공함으로써 차의 견인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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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충돌 교통사고 유발자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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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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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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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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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기반 지정·관리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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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분산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7인
긴급자동차 정차 시 일시정지 의무 부여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3인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1인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대 건설기계 통행 제한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도로관리청 검측자료 활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3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금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2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장치 의무화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2인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노인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초보운전자 범위 축소 및 표지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고령운전자 표식 도입 및 면허갱신 기간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설치 요청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35인
어린이 통학버스 점멸등 작동 의무화 및 보호자 직접인계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운전면허증 등 자격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3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0인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저속차량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2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위해 횡단보도 설치기준 폐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7인
교차로 안전표지 준수의무 명시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조인철의원 등 14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8인
지자체에 교통안전시설 관리 권한 집중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9인
이면도로 보행자 최우선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확대 법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 제한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4인
노면전차 및 노선버스 혼용차로 통행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등17인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료 조정 범위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교차로 신호기 잔여시간 표시 장치 설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불법주차 알림 서비스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 연계 관리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교육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도로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친환경 자동차 전용차로 통행허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고의적 주차장 출입 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등16인
자전거 운전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0인
자율주행차 연구 시 영상장치 허용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3인
음주측정 회피 행위 금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문화 조성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4인
동물 로드킬도 구호조치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2인
난폭운전 행위 면허 결격 기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 공휴일 주·정차 탄력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 권한 위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신호기 보조장치 설치 법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음주운전 결격기간 연장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강화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사상사고 교육 의무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82인
교통안전 보조 차량의 경광등 등 표시장치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노면전차 활성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2인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상 촉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등15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 제거 의무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어린이 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설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0인
마을주민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5인
운전면허증에 혈액형 기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노면전차 혼용차로 통행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8인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운전면허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3인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3인
장애인복지시설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1인
체납 과태료로 운전면허 갱신 제한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횡단보도 이격거리 확보로 보행자 안전 증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5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적규제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3인
개인형 이동장치 법적규제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3인
고령운전자의 정신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음주 측정 전 음주 금지와 약물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법적 지위를 폐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우편물 배달시 보도 침범 주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범칙금 미납자 운전면허 정지 규정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교통안전 기금 설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일반운전자의 모범운전사 인정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경호업무용ᆞ군수용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지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범칙금ᆞ과태료_교통안전시설 개선사용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주차장 출입 방해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 취득 시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서범수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보험사기 목적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3인
초소형 자동차 분류 신설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음주측정 거부 도주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비 지원 확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3인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군용차량 행렬 시 호송차량 동반 의무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5인
마약류 사범의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5인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3인
교통약자 보행실태 조사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스쿨존 내 기관장 요청에 따른 차량통행제한 등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2인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도 "도로"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2인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주변 모두 보호구역화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1인
수학여행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 시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제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교통법규 위반 시 면허 결격 면제 삭제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무면허 운전 상습범 가중처벌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1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응급환자 탑승 차량 운행 방해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음주측정 도주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4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1인
음주운전 단속정보 공유 금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점자블록 인근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2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전문학원 강사·기능검정원 자격 기준 완화 및 성범죄 결격사유 강화
김영진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 하향 및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단지 내 차량 속도 제한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생활도로구역 지정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4인
고속도로 안전조치 권한 부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시설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상습 위반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6인
교통안전지수 개발ᆞ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음주 운전 처벌 강화 및 술타기 차단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어린이 안전통학로 지정 및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3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합리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등11인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시 견인 조치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8인
영상기록매체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에도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0인
다자녀 양육자 차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전거 등 상호간 앞지르기 방법 일원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지역별 맞춤형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로드킬 예방 교육 추가
강준현의원 등 11인
차량 등화 관련 규정 위반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0인
녹색어머니회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6인
음주운전 면허 결격기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고속도로 위 위험상황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운전면허증 도용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명확히 하고 금지 약물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무면허 이용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교통안전시설 및 단속 장비의 신기술 활용 촉진과 보급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
뜨거운 차량 속 아이 방치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등10인
도로공사 시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9인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정의 및 통행방법 신설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번호판 형광색 교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시설 설치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3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약물 운전 단속 및 측정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자전거도로 내 차량 불법 통행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 모범운전자 자격 부여
이장섭의원 등 13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1인
교통안전지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3인
약물 운전 검사 의무화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하향 및 관리 강화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개조·동승자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항만시설내 불법주차 단속권한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분리형 겸용도로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3인
공동주택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등11인
응급환자 이송 시 사고발생 시 구조활동 방해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5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띠 3점식으로 규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1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노면전차 혼용차로 통행 규정 신설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6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