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가 모범운전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하고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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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가 모범운전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하고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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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현행법은 국가가 모범운전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하고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사업에 드는 돈 중심으로만 지원할 수 있어서, 조직을 굴리는 데 꼭 필요한 비용까지 담기 어렵다는 문제를 풀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더 넓은 범위의 경비를 도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업비뿐 아니라 운영에 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려는 거예요.
인건비나 임차료 같은 반복 비용이 논의의 핵심이에요. 단발성 사업비와 달리 이런 비용은 매달 계속 들어가서, 지원 근거가 없으면 유지가 흔들릴 수 있어요.
경찰 업무를 돕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지속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현장에서 사람과 장비가 꾸준히 움직이려면 운영 기반이 안정적이어야 해요.
핵심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돕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오래 운영할 수 있는 재정 근거를 법에 분명히 두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지원 범위 확대: 지금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돕는 구조라면, 이번 개정안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 포함할 수 있게 넓히려는 거예요.
운영비 명시: 인건비, 임차료처럼 조직을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을 따로 예산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재량 확대: 시·군·구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사정을 보고 사업비와 운영경비를 함께 살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봉사활동 기반 보강: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토대를 보강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장 지속성 강화: 경찰 업무를 보조하는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려면 조직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돼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 체계는 모범운전자에게 복장과 장비를 지원하고,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두고 있어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운영에서는 사업 자체보다 조직을 유지하는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인건비나 임차료 같은 비용은 계속 발생하는데, 지원 근거가 사업비에만 묶여 있으면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 개정안은 그 틈을 메우려는 거예요. 봉사활동이 사람들의 헌신만으로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운영 기반까지 갖춘 상태에서 지속되도록 하려는 정책적 방향이 담겨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업비 중심 지원에서 운영경비까지 확대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맞춰져 있었어요. 이번 안은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거예요.

사업을 실행하는 돈과 조직을 돌리는 돈을 나눠 보게 돼요.
현장에서 꼭 필요하지만 기존 틀에 잘 안 맞던 비용을 다룰 여지가 생겨요.
지원 판단이 더 넓어지지만, 그만큼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도 중요해져요.

2) 인건비와 임차료 같은 고정비 반영

이번 개정안의 문제의식은 단순한 사업 운영비가 아니라, 조직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 드는 고정비에 있어요. 인건비와 임차료 같은 항목은 한 번만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사람을 두고 공간을 쓰는 운영은 생각보다 지속비용이 커요.
사업비만 지원하면 눈에 보이는 행사나 활동은 가능해도 내부 운영은 약해질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실제 현장 운영에는 도움이 되지만, 집행 기준은 더 세밀해야 해요.

3)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지속성 확보

이 법안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봉사활동이 꾸준히 이어지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이 있어요. 경찰 업무 보조와 지역사회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역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단기간 행사가 아니라 상시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방향이에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활동 자체보다 운영 여건이 먼저 무너지지 않는지가 중요해요.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실제 효과는 지역별 운영 방식과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지역 조직: 사무공간, 인력 운영, 기본 관리비를 두고 예산 논의가 더 가능해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어떤 범위까지 지원할지, 얼마를 어디에 쓸지 판단해야 해서 예산 책임이 커져요.
경찰과 현장 협력체계: 교통안전 봉사활동이 안정되면 협력 기반이 조금 더 탄탄해질 수 있어요.
지역 주민과 운전자: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 봉사활동이 끊기지 않으면 체감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지원 대상을 넓히는 만큼, 어떤 경비까지 운영경비로 볼지 기준이 필요해요.
사업비와 운영경비가 섞이면 집행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중요해져요.
지역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편차가 커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인건비와 임차료 지원이 늘어나면 예산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봉사활동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만큼, 성과를 어떻게 확인할지도 같이 논의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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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하 등 10인

김은혜 박정하 서범수 서천호 안철수 엄태영 이소희 정성국 조은희 주호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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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업비 중심 지원에서 운영경비까지 확대

2) 인건비와 임차료 같은 고정비 반영

3)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지속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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