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행정처분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2. 최근 대법원은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제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음주운전은 장소에 상관없이 큰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행정 제재가 불가능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4.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약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5.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약물·난폭운전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교차로 딜레마존 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행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3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의무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1인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시 주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모바일 신분증명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3인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도 무인장비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3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신설 및 비용지원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명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4인
자전거도로 내 자동차운행 처벌 신설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고속도로 위험방지 등 조치에 관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등12인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명시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4인
비상시적 교육활동용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모범운전자의 안전과 보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어린이 및 노인 보호를 위한 단속 장비 설치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인지기능 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령운전자 기준상향 및 표지부착 활성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1인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비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다른 운전자 위협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8인
상습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7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 대상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법규 고지 의무화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0인
운전면허증 도용 금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주택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적용 받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부착 법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약물운전 측정 강제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의무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1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1인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4인
음주 측정 방해 처벌 신설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운전면허증에 혈액형 기재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4인
성에 등 이물질로 인한 시야 미확보 시 운전 금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재범 시 처벌수위 차등적용
윤준병의원 등 11인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주차위반 차량 견인 전 사전통지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0인
야간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및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0인
경찰청의 과적 단속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음주운전 방조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 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3인
고령운전자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색각이상자를 배려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하되 차등화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2인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초과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3인
범칙금·과태료 미납시 운전면허 갱신 거부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자격 나이제한 폐지
소병훈의원 등 10인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
소병철의원등10인
건설공사 신호수의 신호를 준수의무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2인
공동주택 주차장 내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영구 면허취소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동력차의 소음·조명 제한
박홍근의원등10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엄중 처벌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자전거 등 공동 위험행위 금지 규정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고속도로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 보조 규정 신설 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효율적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자전거도로 등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3인
약물운전 측정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어린이 안전 통학로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장애인 복지시설 대상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4인
일반운전자 모범운전자 인정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주차장 출입구 주차 행위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2인
어린이까지 확대!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설치 법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영세 학원·교습소 부담 완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녹색어머니회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6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적 규제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통시장ᆞ병원도 노인보호구역 대상 포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표지의무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4인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요건 비용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1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사유 소멸 시 해제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1인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색을 황색으로 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단속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7인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정의 일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2인
교통안전기금 설치로 도로사고 감소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4인
고속도로등 통행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음주운전 대비 강화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어린이·보행자 통행량 따른 차량 통행속도 조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내 보행신호기 확대 설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3인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등10인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개조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초보운전자 정의 확대 및 표지 부착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6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비용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자전거 앞지르기 혼란 해소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수시 적성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맞춤형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4인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보도 설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5인
도로교통 관리주체에 특별자치시장 명시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0인
어린이 보호구역 시점, 종점 표시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미만 운전자도 초보운전자로 지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3인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등15인
지역 여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간별 통행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전통시장을 노인보호구역 대상시설로 추가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무자격 운전교육 알선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1인
약물 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초과속 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륜자동차 후면촬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2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호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미납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미인가 대안학교 주변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3인
음주운전 반복 위반 시 차등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0인
불법 개조 차량 소음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등18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원 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어린이보호구역서 긴급활동 시, 형 감경·면제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자동차등 이용 보험사기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드라이브스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1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륜차 보도통행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지붕·차문있는 삼륜·사륜차, 안전모 미착용 허용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외국 운전면허증 국내사용 법제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음주 측정 거부 시에도 음주운전 처벌수위와 동일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5인
운전면허증에 혈액형 기재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외국인 렌트·리스차량 과태료 부과 가능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2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시 일시정지 의무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1인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병원ᆞ시장 주변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기능검정원 자격요건 중 나이제한 폐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1인
운전면허 시험에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과목 추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
초소형 자동차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4인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어린이 방치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약물 운전 정의 규정 신설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4인
군용차량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공동생활가정 통학버스 제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초보운전자·유아동승차량 표지의무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불법튜닝 차량 등화조작행위를 난폭운전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통행량에 따른 속도 제한 조정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어린이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도로 외의 곳에서도 무면허 운전 처벌가능화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
도로교통법상 장애인 용어 정비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관리 일원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파트단지 · 대학교 내 통행로 도로지정 가능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현장체험학습 차량 어린이통학버스 제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도로교통안전기금 설치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음주운전 면허결격 기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2인
신체장애인 탑승 시 정차시간 연장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1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어린이보호구역 사전 지정 및 표지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4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 강화 및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승차구매시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어린이통학버스 대상 명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자전거도로 내 차량통행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대안교육기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약물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음주측정 방법·절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8인
고의 충돌 교통사고 유발자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과실 없는 교통사고 기록 등의 정정 및 삭제 신청 근거를 마련하여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어린이통학버스 점멸등 사용 의무 명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음주운전 음주 은폐 금지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1인
허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기반 지정·관리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아동복지시설 버스 도색 예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0인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아파트 주차장 출입 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20인
운전면허 갱신기간 분산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7인
긴급자동차 정차 시 일시정지 의무 부여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3인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1인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대 건설기계 통행 제한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도로관리청 검측자료 활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3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금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2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장치 의무화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2인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노인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초보운전자 범위 축소 및 표지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고령운전자 표식 도입 및 면허갱신 기간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설치 요청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35인
어린이 통학버스 점멸등 작동 의무화 및 보호자 직접인계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운전면허증 등 자격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3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0인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저속차량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2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위해 횡단보도 설치기준 폐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7인
교차로 안전표지 준수의무 명시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조인철의원 등 14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8인
지자체에 교통안전시설 관리 권한 집중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9인
이면도로 보행자 최우선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확대 법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 제한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4인
노면전차 및 노선버스 혼용차로 통행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등17인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료 조정 범위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교차로 신호기 잔여시간 표시 장치 설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불법주차 알림 서비스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 연계 관리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교육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도로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친환경 자동차 전용차로 통행허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고의적 주차장 출입 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등16인
자전거 운전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0인
자율주행차 연구 시 영상장치 허용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3인
음주측정 회피 행위 금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문화 조성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4인
동물 로드킬도 구호조치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2인
난폭운전 행위 면허 결격 기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 공휴일 주·정차 탄력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 권한 위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신호기 보조장치 설치 법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음주운전 결격기간 연장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강화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사상사고 교육 의무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82인
교통안전 보조 차량의 경광등 등 표시장치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노면전차 활성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2인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상 촉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등15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 제거 의무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어린이 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설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0인
마을주민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5인
운전면허증에 혈액형 기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노면전차 혼용차로 통행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8인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운전면허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3인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3인
장애인복지시설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1인
체납 과태료로 운전면허 갱신 제한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횡단보도 이격거리 확보로 보행자 안전 증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5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적규제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3인
개인형 이동장치 법적규제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3인
고령운전자의 정신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음주 측정 전 음주 금지와 약물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법적 지위를 폐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우편물 배달시 보도 침범 주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범칙금 미납자 운전면허 정지 규정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교통안전 기금 설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일반운전자의 모범운전사 인정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경호업무용ᆞ군수용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지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범칙금ᆞ과태료_교통안전시설 개선사용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주차장 출입 방해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 취득 시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서범수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보험사기 목적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3인
초소형 자동차 분류 신설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음주측정 거부 도주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비 지원 확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3인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도로 위 차량 견인시 주의의무 구체화 및 부당한 견인비용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군용차량 행렬 시 호송차량 동반 의무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5인
마약류 사범의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5인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3인
교통약자 보행실태 조사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스쿨존 내 기관장 요청에 따른 차량통행제한 등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2인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도 "도로"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2인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주변 모두 보호구역화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1인
수학여행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 시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제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교통법규 위반 시 면허 결격 면제 삭제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무면허 운전 상습범 가중처벌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1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응급환자 탑승 차량 운행 방해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음주측정 도주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4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1인
음주운전 단속정보 공유 금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점자블록 인근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2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전문학원 강사·기능검정원 자격 기준 완화 및 성범죄 결격사유 강화
김영진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 하향 및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단지 내 차량 속도 제한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생활도로구역 지정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4인
고속도로 안전조치 권한 부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시설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상습 위반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6인
교통안전지수 개발ᆞ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음주 운전 처벌 강화 및 술타기 차단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어린이 안전통학로 지정 및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3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합리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등11인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시 견인 조치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8인
영상기록매체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에도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0인
다자녀 양육자 차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전거 등 상호간 앞지르기 방법 일원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지역별 맞춤형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로드킬 예방 교육 추가
강준현의원 등 11인
차량 등화 관련 규정 위반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0인
녹색어머니회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6인
음주운전 면허 결격기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고속도로 위 위험상황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운전면허증 도용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명확히 하고 금지 약물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무면허 이용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교통안전시설 및 단속 장비의 신기술 활용 촉진과 보급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
뜨거운 차량 속 아이 방치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등10인
도로공사 시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9인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정의 및 통행방법 신설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번호판 형광색 교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시설 설치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3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약물 운전 단속 및 측정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자전거도로 내 차량 불법 통행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 모범운전자 자격 부여
이장섭의원 등 13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1인
교통안전지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3인
약물 운전 검사 의무화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하향 및 관리 강화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개조·동승자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항만시설내 불법주차 단속권한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분리형 겸용도로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3인
공동주택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등11인
응급환자 이송 시 사고발생 시 구조활동 방해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5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띠 3점식으로 규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1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노면전차 혼용차로 통행 규정 신설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6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