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는 장소의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는 장소의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13일 전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는 장소의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주·정차 예외를 없애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일부 장소에서 자전거를 세워둘 수 있는데, 그 특례를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방치된 자전거가 아이들 시야를 가려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어린이가 오가는 길을 더 비우고, 보호구역의 안전성을 더 높이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자전거를 더 편하게 세우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안전을 우선해 예외를 줄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주·정차 특례 삭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를 허용하던 예외를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시야 확보 강화: 보호구역 안에 세워진 자전거가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는 상황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안전 우선 원칙 강화: 자전거 이용 편의보다 어린이의 통행 안전을 더 앞세우려는 방향이에요.
기존 허용 범위 축소: 전기자전거 충전소, 자전거주차장치, 안전표지로 허용되던 예외의 범위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정비: 보호구역 안에서 어떤 물건과 이동수단을 둘 수 있는지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설명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원래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는 장소로 지정돼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나 자전거주차장치,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곳에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가 가능했어요. 문제는 이 예외 때문에 자전거가 보호구역 안에 방치되고, 그 결과 시야가 좁아져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긴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안은 편의보다 안전을 우선해 예외를 줄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자전거 주·정차 예외가 사라져요

현행 설명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전기자전거 충전소, 자전거주차장치,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에 자전거를 세워둘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 특례를 삭제해서 보호구역 안에서의 자전거 주·정차를 더 엄격하게 보려는 거예요.

자전거를 잠깐 세워두는 선택지가 줄어들어요.
보호구역 안에 자전거가 방치되는 상황을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현장에서는 자전거 보관이나 주차 위치를 더 조심해서 정해야 해요.

2)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물건을 줄이려 해요

제안 이유에는 보호구역 안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되면서 시야각이 좁아진다는 점이 적혀 있어요. 이번 안은 그런 장애물을 줄여 어린이가 더 잘 보이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횡단로나 보행 공간에서 갑자기 가려지는 장면을 줄이려는 거예요.
어린이가 작은 키로 인해 더 취약한 시야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보호구역의 본래 목적을 더 분명히 하려는 흐름이에요.

3) 자전거 이용 편의보다 보호구역 안전을 앞세워요

자전거는 생활 이동수단으로 자주 쓰이지만,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그 편의보다 안전을 우선해요. 즉, 자전거를 세우는 편의가 있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방해가 되면 제한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호구역에서는 다른 장소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자전거 이용자는 정차와 보관 위치를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학교 주변과 같은 공간의 관리 기준이 더 보수적으로 바뀌는 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자전거 이용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주·정차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자전거와 함께 예외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학부모와 어린이: 보호구역 안 보행 시야가 더 확보될 가능성이 있어요.
학교 주변 관리 주체: 주차·정차 안내와 현장 관리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경찰과 지자체: 보호구역 내 금지·허용 범위를 더 명확히 안내하고 관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예외가 사라지면 자전거 주차 수요를 어디서 흡수할지 함께 봐야 해요.
보호구역 주변에 대체 주차 공간이 충분한지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현장 단속과 안내가 부족하면 이용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자전거주차장치의 운영 방식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안전 강화 효과가 실제로 어린이 시야 확보와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0 조회수

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태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호 등 10인

김기웅 김성원 김소희 김태호 박충권 신성범 이양수 이인선 조경태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13일 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자전거 주·정차 예외가 사라져요

2)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물건을 줄이려 해요

3) 자전거 이용 편의보다 보호구역 안전을 앞세워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스크랩

0

조회수

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태호 의원

김태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