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재산 매각을 통한 군인 주거복지 향상하기

안규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잡종재산 우선 매각 규정: 군사시설 이전으로 용도폐지되는 잡종재산을 무주택 군인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함.

2. 법적 근거 명확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이러한 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무주택 군인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4. 입주자 선정 절차: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군사시설 이전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군인의 복지를 위해 환원하고,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를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