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선불전자지급수단 적정 수수료율 설정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예: 모바일 결제 앱의 충전 방식과 같은 수단) 제공 업체들이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결제 방식과 같은 수준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을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이러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들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정할 때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률에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수수료 책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하고, 업계 전반의 투명한 수수료 체계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수수료 체계가 공정하고 합리적이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합니다. 이를 통하여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 전자금융거래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의식불명 시 가족의 계좌정보 이용 허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3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 임원 자격요건 강화
윤두현의원 등 12인
대규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35인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3인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및 소액후불결제 규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금융보안 책임 및 제재 강화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유출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통한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 법
김종민의원 등 12인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 전반에 걸쳐 일치시키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범죄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2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별 벌금액 현실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1인
모든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 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
비대면 금융사고시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부과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 규제개편 및 이용자보호 강화
배진교의원 등 10인
전자지급결제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
전자금융거래 보안규제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이용자 자금 분리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
전자금융 개발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등10인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대상 확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등10인
금융사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4인
error
김병욱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금융기관 통신망 이중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7인
전자금융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 유형에 명시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착오송금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전자지급수단 부정유통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5인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수수료 규제 법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전자금융거래 장애시 손해배상 제도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4인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