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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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 금융보안을 책임지도록 할 금융보안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이들은 보안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매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금융회사의 이사회가 금융보안 체계 및 전자금융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3. 이용자가 납입한 금액을 전자금융업자가 은행 등에서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청구권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설정합니다. 4. 전자금융업자가 금융 플랫폼 운영에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할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의 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의 보호를 강화하여 그들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보안 시스템을 향상하고, 이용자의 재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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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박재호 등 12인

김병기 김정호 노웅래 민병덕 박찬대 서동용 송재호 이병훈 이상헌 이용우 최인호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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