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를 관할 자치구ㆍ시ㆍ군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인구 규모와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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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를 관할 자치구ㆍ시ㆍ군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인구 규모와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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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를 관할 자치구ㆍ시ㆍ군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인구 규모와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시·도의원 정수 배분 기준을 다시 손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처럼 행정구역 수만 보지 말고, 인구 변화와 지역 사정을 더 반영하자는 취지예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현실을 더 많이 보려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계속 줄어드는 곳은 기존 기준만으로는 대표성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자치구·시·군별 최소 의원 수 기준을 조정하려는 방향이에요. 지금의 최소 배정 방식이 지역별 차이를 크게 만든다는 점을 바꾸려는 거예요.
시·도 사이의 형평성을 더 맞추려는 제안이에요. 같은 규모의 생활권과 인구를 가진 곳이라도 행정구역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점을 줄이려는 거예요.
핵심은 지역 대표성을 더 공정하게 맞추기 위해 시·도의원 정수 산정 방식을 손보자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최소 정수 기준 조정: 자치구·시·군의 인구가 5만 명을 기준으로 갈리는 최소 의원 수 배정 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인구 감소지역 반영: 시·도의원 정수를 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분포를 함께 보도록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지역 대표성 보강: 단순한 숫자 계산만이 아니라 지역이 실제로 얼마나 넓고 어떻게 생활권이 나뉘는지도 고려하려고 해요.
시·도 간 형평성 개선: 비슷한 인구와 생활권을 가진 지역 사이에 의석 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행정구역 편차 완화: 같은 시·도 안에서도 자치구·시·군 구성 방식에 따라 의원 수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 기준은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정할 때 자치구·시·군 수를 중심으로 계산하고, 인구와 행정 여건을 일부 조정 요소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식은 시·도의 전체 인구나 생활권이 비슷해도 행정구역이 어떻게 짜여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5만 명을 기준으로 한 최소 정수 배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지역 대표성을 좀 더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분포와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쪽으로 기준을 손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최소 의원 수 기준 손질

기존에는 자치구·시·군의 인구가 5만 명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최소 의원 수를 나누는 구조가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이 지금의 인구 변화와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어요.

인구 수만으로 기계적으로 나누는 방식을 완화하려는 흐름이에요.
작은 기초지자체라고 해서 같은 방식으로만 보지 않겠다는 뜻에 가까워요.
지역별 조건 차이를 더 세밀하게 보려는 방향으로 읽혀요.

2) 인구감소지역 고려

법안은 시·도의원 정수를 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분포를 함께 보자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넓게 퍼져 있는 시·도라면, 단순 인구총계만으로는 대표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거예요.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니라 넓게 퍼진 경우를 더 고려하게 돼요.
지역 소멸 우려가 큰 곳의 정치적 목소리가 과하게 약해지는 걸 막으려는 취지예요.
숫자만이 아니라 지역의 구조까지 반영하는 산정 방식으로 옮겨가려는 신호예요.

3)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차이 보정

현행 방식은 행정구역이 어떻게 나뉘었는지에 따라 같은 생활권도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시·도 전체의 인구와 생활권 구조를 함께 보자는 문제의식을 내세워요.

비슷한 생활권인데도 행정구역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석 수가 달라지는 일을 줄이려는 거예요.
주민 입장에서는 실제 생활권과 정치 대표가 더 가까워지길 기대할 수 있어요.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도 단순한 행정 편의보다 생활 현실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4) 시·도 간 형평성 강화

법안은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에서 형평성을 더 합리적으로 맞추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같은 규모의 지역인데도 어떤 시·도는 상대적으로 더 많거나 적은 의원을 배정받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시·도 사이의 대표성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설계돼 있어요.
지역별 정치적 영향력이 행정구역 구성 차이 때문에 흔들리는 일을 완화하려는 거예요.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 불리하게 계산되는지 더 민감하게 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5) 대표성 판단의 폭 확대

이번 제안은 의원 정수를 정할 때 인구와 행정 여건만 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내용이에요. 인구감소지역의 분포와 지역 대표성 확보 필요성을 함께 보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대표성을 단순 인구 비례로만 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지역 다양성과 균형도 함께 따지려는 방향이에요.
앞으로 선거제도 논의에서 기준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지역 주민: 내 지역이 어느 정도 대표를 확보하는지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시·도와 기초지자체: 의원 정수 산정 방식이 바뀌면 지역별 정치적 비중도 달라질 수 있어요.
지역구 후보와 현직 의원: 선거구와 의석 배분 논의가 달라지면 준비 전략도 바뀔 수 있어요.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담당 기관: 정수 산정 기준을 실제로 적용하고 조정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대표성 확보 논의에서 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돼요.

봐야 할 점

인구감소지역을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볼지 후속 설계가 중요해요.
시·도별 형평성을 높인다는 목표가 실제 배분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최소 의원 수 기준을 손보면 기존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지역이 생길 수 있어요.
대표성 강화와 선거구의 안정성 사이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 적용 시 행정구역 개편이나 인구 변동을 얼마나 자주 반영할지도 중요한 쟁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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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발의자 명단

정점식 등 11인

고동진 구자근 김미애 김재섭 김정재 박덕흠 성일종 신성범 유상범 이헌승 정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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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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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최소 의원 수 기준 손질

2) 인구감소지역 고려

3)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차이 보정

4) 시·도 간 형평성 강화

5) 대표성 판단의 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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