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ㆍ기호ㆍ소속정당명 등 게시 주체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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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ㆍ기호ㆍ소속정당명 등 게시 주체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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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ㆍ기호ㆍ소속정당명 등 게시 주체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누가 붙였는지 바로 드러나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후보자의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을 현수막에 분명하게 적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수막만 보고도 게시 주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상대 후보 비방이나 의혹 제기가 담긴 현수막이 나오더라도 책임 주체를 바로 알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선거운동 현수막의 출처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서 유권자의 판단을 돕자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게시 주체 표시 의무: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보다 현수막의 출처를 더 쉽게 확인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게시한 사람과 내용의 책임 주체를 연결해 보이게 하려는 취지예요.

눈에 띄는 표시 방식: 표시 내용은 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두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작은 글씨나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 현수막을 보는 순간 누가 게시했는지 파악하기 쉬워져요.

유권자 판단 보호: 현수막만으로 게시 주체를 바로 알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비방성 표현이나 의혹 제기가 들어가도, 누가 그 메시지를 낸 건지 확인이 쉬워져요.

- 정보의 출처가 분명해야 유권자가 내용을 더 차분하게 볼 수 있어요.

선거운동 투명성 제고: 현수막 게시 방식 자체를 더 투명하게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 선거운동이 익명성에 기대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책임 있는 표현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에서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지만,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소속 정당명이 반드시 드러나도록 하는 규정이 뚜렷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 결과 현수막만 봤을 때 누가 게시했는지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었어요.

특히 최근에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형사사건 관련 의혹을 부각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런 상황에서 유권자가 게시 주체를 쉽게 확인하고, 선거운동의 책임 소재도 더 분명히 보이게 하려는 데서 나왔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현수막 표시 의무가 생겨요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을 적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현수막의 출처가 더 분명하게 보이게 만들려는 변화예요.

선거운동 현수막이 누구 이름으로 나왔는지 바로 알기 쉬워져요.
정보가 빠진 채로 현수막이 붙는 일을 줄이려는 거예요.
유권자는 현수막을 볼 때 메시지뿐 아니라 게시 주체도 함께 보게 돼요.

2) 표시 위치가 중요해져요

단순히 적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해요. 즉, 보기 어렵게 숨기듯 적는 방식은 법안 취지와 맞지 않게 돼요.

멀리서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배치가 중요해져요.
글씨 크기나 위치에 대한 실무 기준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현장에서는 현수막 제작 방식도 함께 바뀔 수 있어요.

3) 게시 주체 확인이 쉬워져요

현수막만 봐도 누가 붙였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되면 내용이 과격하더라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곧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익명성에 기대는 선거운동을 줄이려는 효과가 있어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어도 출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유권자가 정보의 신뢰도를 따질 때 기준이 하나 더 생겨요.

4) 선거운동의 투명성이 높아져요

이 법안은 현수막 내용을 규제하는 것에 더해, 선거운동의 책임 구조를 더 투명하게 드러내려는 성격이 있어요. 누가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보이게 하면, 선거운동 전반의 공정성과 책임감도 함께 높이려는 거예요.

메시지의 출처가 분명하면 허위 인식이나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선거운동의 경쟁 방식이 더 공개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유권자는 현수막을 단순 광고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정치 표현으로 보게 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후보자: 현수막을 만들 때 표시 항목과 배치 기준을 더 신경 써야 해요.
정당: 소속 정당명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제작 방식을 점검해야 해요.
선거운동 실무자: 현수막 디자인과 문구 배치를 새 기준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
유권자: 누가 게시했는지 더 쉽게 확인하면서 현수막을 볼 수 있어요.
선거관리 실무: 현수막이 표시 의무를 충족하는지 안내하고 살펴보는 일이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실제 현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가 어떻게 해석될지 확인이 필요해요.
현수막 크기나 디자인이 다양해서 적용 기준이 흔들릴 수 있어요.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다룰지 후속 기준이 중요해요.
비방성 현수막에 대한 문제를 이 조항만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해요.
유권자 보호 효과가 실제로 체감되는지도 시행 뒤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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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발의자 명단

조승래 등 13인

강준현 김성회 김영진 김용만 김준혁 박용갑 서미화 안도걸 이정문 이주희 임미애 장철민 조승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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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현수막 표시 의무가 생겨요

2) 표시 위치가 중요해져요

3) 게시 주체 확인이 쉬워져요

4) 선거운동의 투명성이 높아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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