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투표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투표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6-03-03

현행법은 투표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투표소에 쓰는 임시기표소와 그 이용 절차를 법률에 더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지금 현장에서 쓰는 운영 방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만 맡기지 않고, 법률이 먼저 방향을 잡게 하려는 뜻이에요.
고령자와 임산부를 포함한 교통약자가 투표소를 더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들어 있어요.
투표소 설비와 접근성 기준, 그리고 임시기표소 운영 기준을 더 일관되게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임시기표소를 법률이 직접 언급해서, 현장에 있던 운영 관행을 규칙만으로 버티게 하지 않으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임시기표소의 법적 근거 보완: 투표소 설치와 관련한 위임 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와 이용 절차를 넣으려 해요.
규칙 위임 범위 정리: 투표소 설비, 접근 편의 시설, 적절한 위치 확보 같은 기존 항목에 새로운 내용을 더해요.
교통약자 배려 강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투표소를 더 쉽게 이용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현장 운영의 통일성 확보: 같은 선거라도 투표소마다 해석이 달라지지 않도록 기준을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실무 기준 세분화: 임시기표소를 언제, 어떻게, 어떤 절차로 쓰는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투표소의 설비, 교통약자 접근 편의, 적절한 위치 확보 같은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맡기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미 임시기표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 내용을 법률에 더 직접적으로 적어둘 필요가 생겼어요. 투표소는 이동, 대기, 기표 절차가 이어지는 공간이라 작은 기준 차이도 혼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은 이미 쓰고 있는 운영 방식을 법률 문언과 맞춰 더 안정적으로 굴리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임시기표소를 법에 적는 방식

현행법은 큰 틀의 운영 기준을 규칙에 맡기고 있는데, 제안안은 임시기표소를 그 범위 안에 또렷하게 넣으려 해요. 법률에 이름이 올라가면 현장에서 쓰는 시설을 제도 설계의 한 부분으로 다루기 쉬워져요.

투표소 운영이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법률과 연결된 기준으로 보이게 돼요.
선거 때마다 비슷한 상황을 다시 해석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2) 이용 절차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

임시기표소를 설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규칙에 담으려 해요. 투표소 안에서의 이동, 안내, 기표 흐름을 절차로 정리하는 방향이에요.

유권자는 어디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미리 이해하기 쉬워져요.
현장 인력도 같은 기준으로 안내하기 쉬워져요.

3) 위임 범위를 더 분명히 하는 방식

투표소 설비, 접근 편의 시설, 적절한 위치 확보 같은 항목은 이미 규칙에 맡겨져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임시기표소를 더해, 법이 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려 해요.

위임 범위가 선명하면 사전 준비와 안내문 작성도 쉬워져요.
반대로 문구가 넓기만 하고 기준이 흐리면 현장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4) 교통약자 이용을 더 실무적으로 보강하는 방식

이 안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처럼 이동과 대기가 부담될 수 있는 선거인을 더 세심하게 보려는 성격이 있어요. 임시기표소는 이런 선거인이 투표소를 더 현실적으로 이용하도록 돕는 장치로 읽혀요.

단순히 출입 가능 여부를 넘어서 실제 이용 편의를 봐야 해요.
접근성은 시설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동선, 안내, 공간 배치가 같이 맞아야 해요.

5) 현장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는 방식

임시기표소를 법률과 규칙이 함께 받쳐주면, 지역이나 투표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폭을 줄일 수 있어요. 같은 선거라도 현장 안내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요.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내부 매뉴얼을 정리하기 쉬워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투표소를 찾는 일반 선거인이 영향을 받아요.
고령자처럼 이동과 대기가 부담될 수 있는 사람에게 특히 중요해요.
임산부처럼 몸 상태에 따라 접근성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직접 연결돼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투표 동선과 안내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소 설치·운영 실무자가 세부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해요.

봐야 할 점

임시기표소가 실제로 이동 부담을 줄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안내와 배치가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맞춰지는지 봐야 해요.
투표 비밀과 동선 분리가 충분한지도 중요해요.
법률 문구만 바뀌고 현장 교육이 따라가지 않으면 체감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
규칙에 맡기는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현장 편차를 줄일 장치도 같이 필요해요.

0 조회수

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성회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회 등 12인

김남근 김성회 김영진 김영환 신정훈 윤준병 윤후덕 이개호 이용우 이인영 조승래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6-03-03

현행법은 투표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임시기표소를 법에 적는 방식

2) 이용 절차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

3) 위임 범위를 더 분명히 하는 방식

4) 교통약자 이용을 더 실무적으로 보강하는 방식

5) 현장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는 방식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스크랩

0

조회수

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성회 의원

김성회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