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선거구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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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통합특별시 선거구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 논의에 맞춰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정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통합특별시 안에서는 시·도의원 지역구를 새로 맞추고, 한 지역구에서 2명까지 뽑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전남과 광주의 기존 지역구를 그대로 이어받는 특례를 둬서, 갑작스러운 선거 혼선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지역 간 인구편차를 줄이면서도 선거구를 무리하게 뒤흔들지 않도록 설계하려는 취지가 보여요.
핵심은 통합 뒤에도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미리 정해 선거 혼선을 줄이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통합특별시 선거구 기준 마련: 광역시와 도가 통합되어 통합특별시가 된 경우를 상정해, 그 안의 시·도의원 지역구를 어떻게 둘지 정해요.
한 선거구 2인 선출 근거: 통합특별시 안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 시·도의원을 2명까지 뽑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요.
전남·광주 특례: 전남과 광주가 통합특별시가 되는 경우,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시·도의원지역구를 그대로 이어받는 특례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의원 정수 산정 방식: 지역구시·도의원정수를 종전 전남과 광주의 지역구의원정수를 바탕으로 2배를 합한 수로 정하는 안을 담고 있어요.
선거구 인구편차 완화: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면서도 인구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의원 수를 탄력적으로 맞추려는 취지예요.
선거 준비 혼선 방지: 통합 논의와 선거 준비가 겹칠 때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줄이려는 장치로 읽혀요.

왜 나왔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시·도의회도 함께 어떻게 묶을지 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선거구를 새로 짤 때는 인구수, 지역 간 균형, 기존 선거구의 연속성을 함께 봐야 해서 설계가 쉽지 않아요. 제안안은 특히 광주와 전남의 인구 구조 차이 때문에 통합 뒤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특별시라는 전제를 두고,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미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통합특별시의 선거구 설계

통합된 광역시·도 안에서 시·도의원 지역구를 다시 짜는 기준이 들어가요. 지금처럼 각 자치단체가 따로 있을 때와 달리, 통합 뒤의 의석 배분과 구역 획정이 별도로 다뤄질 수 있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통합 이후에도 선거구의 틀이 갑자기 끊기지 않도록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선거 준비 단계에서 기준이 없으면 혼선이 커질 수 있어서, 그 공백을 메우는 성격이 강해요.

2) 한 지역구 2인 선출 허용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1명만 뽑는 방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2명까지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둬요. 이렇게 하면 인구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사이의 대표성 차이를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광주와 전남처럼 인구 차이가 큰 지역을 함께 묶을 때 특히 중요한 장치예요.
선거구를 무리하게 쪼개기보다, 한 구역 안에서 정원을 조절하는 방식이라 이해하면 쉬워요.

3) 종전 전남·광주 지역구의 연속성 보장

전남과 광주가 통합특별시가 되더라도, 새 선거구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대신 종전 지역구를 기준으로 이어가려는 특례를 둬요. 이건 행정통합이 선거제도 전환으로 바로 번질 때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줄이려는 장치예요.

기존 지역구를 기준으로 삼으면 주민과 선거관리 모두 변화 폭을 예측하기 쉬워져요.
완전히 새로운 구역을 짜는 것보다 준비 시간이 짧을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4) 의원 정수 산정의 특례

통합특별시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종전 두 지역의 지역구의원정수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들어가요. 단순 합산이 아니라, 제안안은 2배를 합한 수라는 틀로 정수 산정의 기준을 잡으려 해요.

인구 차이를 반영해 의석 배분을 조정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숫자를 미리 정해 두면 통합 논의가 진행될 때 선거구 조정이 더 예측 가능해져요.

5)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이번 안은 당장 제도를 확정하기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시나리오에 맞는 선거 규칙을 준비하는 성격이 커요. 그래서 앞으로 봐야 할 핵심은 통합 논의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진전되는지, 그리고 선거구와 정수 산정이 그 일정에 맞게 정리되는지예요.

선거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통합과 개편이 늦어지면 실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법안이 의도한 대표성 조정이 실제 선거구 조정에서 그대로 구현될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전라남도 주민: 통합과 함께 선거구가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영향을 받아요.
광주광역시 주민: 의원 수와 지역구 구조가 조정될 수 있어서 대표성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시·도의회 의원과 후보자: 출마 구역과 정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준비 방식이 바뀌어요.
선거관리 실무자: 선거구 획정과 후보 등록 관리에서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할 수 있어요.
전남·광주 통합 논의 관계자: 행정통합과 의회 통합을 함께 설계해야 해서 제도적 연결고리가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통합특별시가 실제로 어떤 범위와 구조로 정리될지에 따라 조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1개 지역구 2인 선출이 대표성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반대로 유권자 이해를 어렵게 하지는 않는지 봐야 해요.
종전 지역구를 유지하는 특례가 지역 간 형평성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점검이 필요해요.
정수 산정 방식이 인구변화와 선거구 간 편차를 얼마나 줄이는지 후속 검토가 필요해요.
선거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는 규정이 빨리 정리돼도 실제 획정과 집행이 따라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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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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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등 10인

김문수 김우영 김한규 문금주 박균택 백승아 안도걸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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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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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통합특별시의 선거구 설계

2) 한 지역구 2인 선출 허용

3) 종전 전남·광주 지역구의 연속성 보장

4) 의원 정수 산정의 특례

5)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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