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6-02-25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공천과 정치후원금이 뒤엉키는 문제를 더 잘 들여다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공직선거 당선인은 최근 5년간의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내역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려고 해요.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위반은 더 오래 추적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늘리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핵심은 공천을 매개로 한 금품수수 의혹을 더 빨리 숨기기 어렵게 만들고,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후원내역 제출 의무: 공직선거 당선인은 최근 5년간의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공개 범위 설정: 다만 연간 100만원 이하의 기부내역은 제출·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인터넷 공개: 선거관리위원회는 받은 기부내역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요.
공소시효 연장: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 넓히려 해요.
공천금품 감시 강화: 공천을 둘러싼 금품 제공과 수수의 투명성을 높여 불법행위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공천을 둘러싼 금품수수 논란이 반복되면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특히 공천권을 가진 사람에게 정치후원금이 사실상 공천헌금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어도, 지금 제도만으로는 당선인의 과거 후원 내역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이런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져서 짧은 공소시효 안에 증거를 모으고 기소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어요. 그래서 후원 내역 공개와 수사 가능 기간 확대를 함께 묶어 손보려는 흐름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후원내역 제출

현행 제도에서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살펴볼 때 후원금 흐름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공직선거 당선인이 최근 5년간의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감시의 출발점을 만들려는 거예요.

당선인의 개인 후원 이력이 더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공천과 후원금 사이의 연결 고리를 추적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다만 제출 자료의 범위와 확인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2) 인터넷 공개

제출만 하고 끝나면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된 기부내역을 당선인의 임기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요.

국민과 언론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요.
공개가 지속되면 임기 중에도 투명성 압박이 이어질 수 있어요.
공개 방식이 너무 불친절하면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운 정보가 될 수 있어요.

3) 소액 기부 제외

모든 후원 내역을 같은 방식으로 다 공개하면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연간 100만원 이하의 기부내역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좁히려는 거예요.

작은 금액까지 모두 들여다보는 부담은 줄일 수 있어요.
대신 큰 금액과 반복 기부는 더 주의 깊게 보게 돼요.
제외 기준이 너무 넓어지면 감시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4) 공소시효 연장

현행 제도에서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까지 늘려, 뒤늦게 드러나는 사건도 더 오래 추적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증거 확보 시간이 길어져서 수사 여건이 나아질 수 있어요.
바로 드러나지 않는 거래를 뒤늦게 밝혀낼 가능성이 커져요.
다만 시간이 길어진 만큼 사건 기록과 증거 보전이 더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공직선거 당선인: 최근 5년간의 후원 내역을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정당과 후보자 추천 관련자: 공천 과정의 금품 제공과 수수에 대한 감시가 강해질 수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받고 공개하는 역할이 커져요.
유권자와 시민단체: 후원금과 공천의 연결 가능성을 더 쉽게 살펴볼 수 있어요.
수사·사법기관: 공소시효가 길어져 사건을 더 오래 들여다볼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제출·공개 대상의 범위가 실제 감시에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해요.
공개 정보가 많아져도 검색과 이해가 어려우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연간 100만원 이하 제외가 너무 넓게 작동하지 않는지도 봐야 해요.
공소시효 연장이 실제 기소율과 유죄 입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켜봐야 해요.
후원금 공개가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잘 세워야 해요.

0 조회수

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건영 의원

발의자 명단

윤건영 등 11인

권칠승 김성회 김한규 민병덕 송기헌 윤건영 정준호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무소속

조정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6-02-25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후원내역 제출

2) 인터넷 공개

3) 소액 기부 제외

4) 공소시효 연장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스크랩

0

조회수

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건영 의원

윤건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