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상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이 경우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시에 문자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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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상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이 경우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시에 문자메시...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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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상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이 경우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시에 문자메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선거 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규칙을 현실에 맞게 손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자동으로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보내는 방식의 기준을 지금보다 넓혀, 20명 기준을 다시 보려는 내용이에요.
세부 숫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서, 통신 환경이 바뀌어도 기준을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20명 이하로 나눠 보내는 우회 방식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기준과 운영 방식을 다시 맞추려는 취지도 있어요.
핵심은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막는 게 아니라, 지금 기술 수준에 맞는 기준으로 과도한 제약을 줄이자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자동 동보통신 기준 상향: 동시에 받는 사람이 20명을 넘는 경우를 자동 동보통신으로 보던 기준을, 100명 범위 안에서 다시 정하려고 해요.
세부 기준의 규칙화: 숫자를 법에 고정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해요.
현실 규제 완화: 통신 기술이 달라졌는데도 옛 기준을 그대로 두면 불필요한 제약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손보려는 거예요.
우회 전송 문제 반영: 20명 이하로 나눠 시간차를 두고 보내는 방식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관리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하려는 흐름이에요.
유권자 보호와 효율의 균형: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막는 취지는 유지하되, 지나치게 낡은 기준은 줄이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자동 동보통신은 동시에 20명을 넘는 경우로 묶어 제한해 왔어요. 그런데 이 기준은 과거 통신기술 수준을 전제로 한 것이라, 지금 기준으로는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실제로는 20명 이하로 나눠 수동 전송하는 방식이 늘면서, 규제 취지와 운영 현실이 서로 어긋난다는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법안은 숫자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해, 현실에 맞는 관리로 바꾸려는 방향을 택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자동 동보통신 기준 재설계

현행 기준은 동시에 20명을 초과해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자동 동보통신으로 보는데, 제안안은 이 기준을 100명 범위 안에서 다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숫자 자체보다, 기술 변화에 맞춰 기준을 새로 잡을 수 있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지금보다 넓은 기준을 둘 수 있어서, 오래된 숫자 때문에 생기는 과도한 제한을 줄일 수 있어요.
동시에 대량 발송의 통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 더 유연한 기준으로 옮겨가는 구조예요.

2) 중앙선관위 규칙에 맡기는 방식

기준 숫자를 법률에 박아 두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점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통신 환경이나 선거운동 방식이 바뀔 때 세부 기준을 더 빠르게 손볼 수 있어요.

법률 개정마다 숫자를 고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규칙으로 세부를 정하는 만큼, 집행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3) 수동 분할 전송 문제 반영

제안이유에는 20명 이하로 대상을 나눠 시간차를 두고 보내는 방식이 현실에서 나타난다고 적혀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우회적 전송 현실을 반영해 규제의 실효성을 다시 맞추려는 취지예요.

숫자 기준이 너무 낮으면, 오히려 형식만 바꾸는 우회가 늘 수 있어요.
법안은 이런 비효율을 줄이고, 실제 통신 방식에 맞는 기준을 만들려는 거예요.

4) 유권자 보호 취지의 유지

이 개정안은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더 느슨하게 풀자는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무분별한 전송으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려는 기존 취지는 그대로 두고, 그 수단을 현실에 맞게 바꾸려는 거예요.

선거운동의 자유와 수신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다시 잡는 성격이 강해요.
기준이 바뀌면, 실제로 스팸성 발송이 줄어드는지와 관리가 쉬워지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후보자와 선거운동 주체: 문자메시지 발송 방식과 대상 관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당과 선거캠프: 대량 발송 전략, 자동화 도구 사용 방식, 내부 운영 기준을 다시 점검해야 해요.
유권자: 받는 문자메시지의 양과 발송 방식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고 관리해야 해서, 집행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선거 관련 서비스 제공자: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과 운영 기준을 새 규정에 맞춰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기준을 100명 범위로 넓히더라도, 실제로 어느 숫자에 맞춰 정할지가 핵심이에요.
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이 너무 자주 바뀌면 현장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발송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스팸성 문자나 과도한 선거운동이 늘지 않는지 봐야 해요.
수동 분할 전송을 줄이려는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유권자 보호와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계속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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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발의자 명단

권칠승 등 13인

권칠승 김기표 김영환 김준혁 박균택 박정현 박지원 송재봉 윤종군 윤준병 이상식 임미애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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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자동 동보통신 기준 재설계

2) 중앙선관위 규칙에 맡기는 방식

3) 수동 분할 전송 문제 반영

4) 유권자 보호 취지의 유지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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