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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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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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를 넓혀서, 해외에 살아도 더 많은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일부 선거에만 붙어 있던 재외투표 범위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로 넓히려 해요.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과 국가의 주요 선거에서 빠지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선거 참여의 폭을 넓히는 대신, 실제 투표 절차와 관리 방식은 더 세밀하게 맞춰야 해요.
핵심은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도 나라의 큰 선거와 지역 선거에 더 넓게 참여하도록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재외선거 대상 확대: 현행 제도는 재외투표를 일부 선거에만 두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적용 범위를 더 넓혀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뿐 아니라 지방선거까지 포함하려는 방향이에요.
대통령선거 참여 유지와 정비: 대통령선거는 기존에도 재외투표가 가능했는데, 이번 안은 그 틀을 유지하면서 더 넓은 체계로 묶으려 해요. 해외 체류가 곧바로 참정권 축소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국회의원선거 참여 범위 확대: 임기만료에 따른 일부 국회의원선거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국회의원선거 전반을 재외선거 대상에 넣으려는 흐름이에요. 국정 전반에 영향을 주는 선거에서 해외 유권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의미가 있어요.
지방선거 참여 길 마련: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까지 포함하면서, 생활권과 가까운 선거에도 재외국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바꾸려 해요. 고향 지역의 정책과 행정을 해외에서도 함께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참정권 보장 논리 강화: 법안은 단순한 선거 절차 조정보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인정하자는 메시지가 더 강해요. 해외에 체류한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적 권리를 좁게 보는 관행을 다시 보자는 뜻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 아래에서는 재외국민이 모든 주요 선거에 고르게 참여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법안은 해외에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더 온전히 행사하게 하려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지금, 단순히 해외 체류를 이유로 선거 참여 범위를 좁히는 건 맞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돼 있어요. 결국 이 안은 "해외에 살아도 내 표는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를 제도에 더 넓게 반영하려는 시도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재외투표 범위 확대

현행법은 재외투표를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재외선거의 적용 범위를 더 넓혀,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의 종류를 크게 늘리려 해요.

해외에 오래 살아도 선거 참여가 특정 선거에만 묶이지 않아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자주, 더 넓게 열릴 수 있어요.
다만 선거 종류가 늘어날수록 절차 안내와 운영 기준이 더 중요해져요.

2) 국회의원선거 참여 확대

이 법안은 국회의원선거를 재외선거의 중심 대상 중 하나로 다시 세우려 해요. 해외에 있더라도 국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선거에서 빠지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과 국가 정책 모두에 영향을 주는 만큼, 해외 유권자의 참여 의미가 커요.
임기만료 여부에 따라 참여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가 보여요.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선거별 일정과 신청 절차를 더 명확히 안내해야 해요.

3) 지방선거 참여 통로 마련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까지 포함하려는 점이 이번 안의 큰 변화예요. 재외국민이 고향이나 생활 기반이 있는 지역의 행정과 의회 구성에도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지방선거는 생활과 바로 연결되는 정책을 정하는 선거예요.
해외 체류자도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전제가 반영돼요.
다만 선거 종류가 넓어질수록 공정성과 관리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해요.

4) 재외국민 참정권의 재해석

이 안은 단순히 투표 대상을 하나 더 얹는 수준을 넘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더 넓게 인정하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 헌법 정신에 맞는지 다시 묻는 취지예요.

법안의 핵심은 권리 확대에 있어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예외적 존재로만 보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읽혀요.
제도가 바뀌면 행정 편의보다 권리 보장 중심의 설계가 더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재외국민: 해외에서 살면서도 더 많은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열려요.
해외 체류 중인 유권자: 본국 정치와 지역 정치에 대한 참여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중앙선거관리 관련 기관: 재외투표 대상과 절차가 넓어지면 운영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해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후보자: 해외 유권자까지 고려한 선거운동과 안내가 중요해져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유권자 공동체: 재외국민의 투표가 지역 선거 결과에 미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선거 종류가 늘어날 때 재외투표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구체 설계가 필요해요.
선거별 신청, 명부, 투표 시기 안내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해외 거주자의 실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오류와 혼선을 줄일 장치가 필요해요.
제도 확대가 실질적 참여 증가로 이어지는지도 계속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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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문수 등 10인

김문수 박민규 박지원 소병훈 양부남 이주희 정준호 조계원 진선미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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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재외투표 범위 확대

2) 국회의원선거 참여 확대

3) 지방선거 참여 통로 마련

4) 재외국민 참정권의 재해석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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