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4

대통령 선거 관리 경비 시기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 준비경비를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 예산에 편성하고,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조정합니다. 2. 그 외 선거관리 경비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선거의 임기만료 선거일이 12월에서 3월 초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배정시기와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선거관리 준비경비를 미리 충분히 예산에 편성하고 조기에 배정하는 것으로 원활한 선거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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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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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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