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수교육 교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준에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ㆍ운영되는 특수학급이 약 10%에 달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장애학생 원격수업 차별해소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2인

특수교육 교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학급 설치 기준 조정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특성화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법안 마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두 가지 이상 장애, 특수교육 교원 추가배치 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실질적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작성 주체 변경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개별화교육계획 체계적 관리 위한 개정법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등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장애인 특수성 고려한 성교육 실시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7인

무소속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센터 설치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30% 가량이 장애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전문적 지원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실제로 이러...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4인

특수교육 교원 확보 및 원격수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특수학급 설치기준 완화 및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장애학생 상담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현행 법령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대상에 교과용 도서는 포함하고 있으나 교육 자료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원격수업 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인력 명칭 변경 및 교육감 채용 명시 법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장애대학생 교육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42인

개별화교육계획 시스템 활용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특수교육기관의 방과 후 과정 운영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국제기준에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자격 강화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건강장애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1인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장애유형별 교원양성 및 수어사용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재능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법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신질환 겪는 학생도 대학서 상담지원 받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35인

중복장애 학생 맞춤형 치료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

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특수교육 학습자 권리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3인

특수교육 대상자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특수교육대상자 학급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체계자구 심사

강경숙의원 등 14인

장애유형별 학급편성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일반학급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특수교사 배치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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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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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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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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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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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김철민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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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4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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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35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등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