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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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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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장애인과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통합 교육 환경의 제공과 교육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인권 보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족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자, 장애인을 포함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보장을 현 법의 기본이념에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구체적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장애 특성에 알맞은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법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새롭게 명시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교육 기본권을 더욱 확고하게 보장하여, 인권을 기반으로 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개인들이 보다 존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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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석 등 9인

강득구 강민정 고영인 김수흥 김홍걸 양이원영 최종윤 최혜영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24인

특수교육 교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준에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ㆍ운영되는 특수학급이 약 10%에 달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장애학생 원격수업 차별해소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2인

특수교육 교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학급 설치 기준 조정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특성화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법안 마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두 가지 이상 장애, 특수교육 교원 추가배치 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7인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실질적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작성 주체 변경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개별화교육계획 체계적 관리 위한 개정법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등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장애인 특수성 고려한 성교육 실시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7인

무소속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센터 설치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30% 가량이 장애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전문적 지원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실제로 이러...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4인

특수교육 교원 확보 및 원격수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노웅래의원 등 10인

특수학급 설치기준 완화 및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1인

장애학생 상담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현행 법령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대상에 교과용 도서는 포함하고 있으나 교육 자료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7인

원격수업 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인력 명칭 변경 및 교육감 채용 명시 법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등11인

장애대학생 교육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42인

개별화교육계획 시스템 활용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특수교육기관의 방과 후 과정 운영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8인

국제기준에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자격 강화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건강장애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1인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1인

장애유형별 교원양성 및 수어사용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재능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법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신질환 겪는 학생도 대학서 상담지원 받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35인

중복장애 학생 맞춤형 치료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

접수

김재섭의원 등 10인

특수교육 학습자 권리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3인

특수교육 대상자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특수교육대상자 학급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체계자구 심사

강경숙의원 등 14인

장애유형별 학급편성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일반학급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특수교사 배치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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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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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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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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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24인

백승아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정을호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7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김철민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7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1인

김철민의원 등 4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지연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8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3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35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강경숙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등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