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장애 학생 맞춤형 치료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09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두현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중복장애를 신설함.

2. 중복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맞춤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전까지는 중복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는데,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중복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게도 맞춤형 치료가 제공되어 지원이 더욱 개선될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 등의 교육과 치료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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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