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센터 설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36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교육 기관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대학 내 장애학생이 늘어남에 따른 조치입니다.

2. 대학별로 일관성 없는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단계에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3. 국가 차원에서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학생이 대학에서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고 교육 기회를 보다 평등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4
김병욱(국힘)
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