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합성니코틴 포함 제품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 정의의 확대**: 이제부터는 '천연니코틴'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액상 제품**도 담배로 간주됩니다. 이는 기존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니코틴 제품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규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2. **일관된 규제 적용**: 천연 및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액상 제품들에 대해 **제조, 수입, 판매, 세율, 청소년 보호**에 관한 규정이 기존 담배 제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공중보건과 조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청소년 보호 강화**: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에 대해 **청소년 보호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청소년의 니코틴 제품 접근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중보건을 증진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수제담배 제조 장비 제공 금지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마약명칭 사용 제한으로 경각심 제고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신종 유사담배 규제 및 소매인 지정 개선을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담배 제조시설 정기검사 의무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등11인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1인
담배 유해성분 정보 제출 및 공개 의무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전자담배 유해성분 관리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캡슐·감미필터담배 제조·수입·판매 금지법
김예지의원등10인
담배 정의 확대 및 규제 강화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유사담배 관리 및 담배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 등 연초 외 원료의 전자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하고 표시·광고를 금지해 신종담배 규제·관리 및 소비자 보호와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등10인
캡슐형 가향담배 제조·수입판매 금지법
김수흥의원 등 13인
담배 정의 확대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담배 정의 확대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유사 담배관리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7인
연초 줄기·뿌리 활용 담배 제조·판매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신종 유사담배 관리 강화 및 담배유해성분 공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청소년 흡입 방지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담배 판매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담배 정의 확장을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담배광고 노출장소 명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담배 소매인 교육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무인점포 담배 판매 금지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