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포함 제품 규제

서명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 정의의 확대: 이제부터는 '천연니코틴'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액상 제품도 담배로 간주됩니다. 이는 기존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니코틴 제품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규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2. 일관된 규제 적용: 천연 및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액상 제품들에 대해 제조, 수입, 판매, 세율, 청소년 보호에 관한 규정이 기존 담배 제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공중보건과 조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청소년 보호 강화: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에 대해 청소년 보호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청소년의 니코틴 제품 접근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중보건을 증진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