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서비스 이륜차 친환경 전환 지원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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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서비스 이륜차 친환경 전환 지원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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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배달서비스 이륜차 친환경 전환 지원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 배달서비스의 환경 문제 개선: 최근 이륜자동차 배달시장의 확대로 인해 소음과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서비스 이륜자동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 처우개선을 위한 시설에 지원하는 것 외에도, 배달서비스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때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 법안은 배달서비스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을 통해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륜자동차 배달시장의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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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민 등 13인

김남희 김한규 문진석 민형배 박지원 이기헌 임미애 임오경 장경태 전용기 주철현 한준호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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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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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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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택배파업시 대체배송 허용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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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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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배달용 친환경차 전환 지원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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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3인

물류이송로봇서비스 사업 지원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소화물배송 대행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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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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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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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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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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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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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택배서비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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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등11인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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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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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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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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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택배파업 시 대체배송 가능 근거 마련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2인

범죄경력조회 간소화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0인

성범죄·강력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취업제한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실질적으로 의무화하고 전자확인시스템 구축 및 보험료 부담 경감을 마련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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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서비스 이륜차 친환경 전환 지원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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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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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정식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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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30인

서왕진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등11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3인